저축은행 구조조정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야

자산이 2조원을 넘어 국내 2, 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써 올 들어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15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들은 ‘썩은 사과’였다. 건전한 금융회사들과 옥석(玉石)을 가리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솎아내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구조조정만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장기적으로 저축은행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85개 저축은행들을 전수(全數)조사한 뒤에 나온 조치인 만큼 올해 안에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인 갑작스러운 뱅크런(예금 인출 사태)을 예방하는 데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조직적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부정대출한 범죄행위는 철저히 적발해 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공적자금이나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금자보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다. 금융당국은 정치·사회적 파장을 각오하더라도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치권에 휘둘려 도덕적 해이를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저축은행은 이제 ‘서민의 은행’으로 거듭나야 한다. 얼마 전 ‘살생부(殺生簿)’가 나도는 판에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를 경쟁적으로 제시해 거액의 예금을 끌어들이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시중의 저금리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마저 얼어붙은 마당에 이런 ‘묻지 마’식 예금 유치는 또 다른 후유증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따라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일회성 구조조정보다 상시적인 감시·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금융시장 환경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상태를 방치하면 저축은행이 캐피털 업계와 신용카드 업계에 치여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