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MS 처리방안 백악관에 보고

미국 법무부는 25일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제및 법률 자문들에게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분할을 포함한 광범위한 대안들에 관해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날 1시간 45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무부 변호사들로 부터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 대한 행정부의 입장,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의 근거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들 관계자는 법무부 변호사들의 설명에 대해 MS사 처리방안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에 관심을 표명했으나 법무부 계획 자체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회의가 "정보를 위한 브리핑"이라고 말했는데 로런스 서머스재무장관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장을 미칠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MS사를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소, 승소한 법무부와 19개 주정부는 MS사의 반경쟁적인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안으로 이 회사를 2-3개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법원에 시정조치를 제안해야 하는 이들 원고측은 MS를 윈도 운영체제 회사와 인터넷 콘텐트 판매회사 등 2개로 나누거나 3개사로 분할할 경우에는 인터넷 브라우저와 MS 네트워크망을 분리, 별도의 인터넷 회사를 발족시키는방안을 구상중이다.

이에 대해 MS측은 강제분할은 너무 지나친 처사로,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MS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3일 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린 미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펜필드 잭슨 판사는 다음 달 24일 공판을 열어 원고측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