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학생 대상 사생활 등 신상정보작성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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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국(INS)이 5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유학생들의 정밀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자료를 법무부.국무부 등과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신상명세서의 작성이유가 '테러방지용' 이어서 유학생들은 "우리 모두를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처사" 라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INS는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안' 을 통과시킨 뒤 5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유학생의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에 필요한 경비는 유학생들로부터 1인당 95달러를 수수료로 받아 충당키로 했다는 것이다.

INS가 진행하고 있는 '유학생 통제 정부기관 통합 파트너십' 이란 이름의 신상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INS는 각 대학으로부터 유학생들의 학사자료를 넘겨받아 유급.중퇴.전학 등의 학력관련 정보는 물론 거주지뿐 아니라 기타 신상에 대한 내용도 모두 컴퓨터에 입력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는 법무부와 국무부.교육부가 공유한다.

이 시스템은 93년의 맨해튼 월드 트레이드센터 폭발사건의 주범이 캔자스 주립대학(위치토) 유학생이었고 3학기를 다닌 후 이슬람 테러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도입이 추진됐다.

INS는 오는 2003년까지는 모든 자료작성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내 20여개 대학으로부터 이미 신상명세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뿐 아니라 비자규정을 위반한 사실 등을 추적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유학생과 대학 관계자들은 이 추적시스템이 대학을 정부의 정보수집 기관으로 전락시킬뿐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거주지를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의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의 한인 유학생 K씨는 "학생들은 자신을 감시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도 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고 비난했다.

98~99학사연도를 기준으로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은 3만9천1백99명이며 중국(5만1천1명).일본(4만6천4백6명)에 이어 숫자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