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생산적 복지위해 추경 예산 편성

정부는 구제역, 산불피해 등 민생현안에 신속히대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4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6월중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키로 했다.

추경예산편성을 위한 가용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4천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천억원 등 모두 3조9천억원이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토요격주근무제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방법,시기를 상반기내 확정키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기획예산처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운영'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했다.

진 장관은 올해 동절기(1-3월)에만 지급키로한 자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를 4월이후에도 지급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질적으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제역관련 피해보상은 예비비, 축산발전기금 등을 활용, 4천767억원을 이미 지원했으며 산불피해는 피해원인과 규모 등에 대한 합동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피해복구비.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진 장관은 보고했다.

정부는 추가 세출소요에 따른 재원대책을 국세청의 올해 세수추계가 나오는 6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이밖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금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기금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8월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개혁위원회를 정부혁신위원회로격상.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부개혁포럼(5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의 공동국제회의(6월)개최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을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봉급예비비에서 기본급을 3% 인상하는 등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총근무시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토요격주근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진 장관은 보고했다.

토요격주근무제는 1, 3주 토요일은 전원이 전일(8시간) 근무하고 2, 4주 토요일은 전원이 휴무를 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전청사에서 시행중인 교대 토요전일근무제는 2개조를 편성, 근무조는 전일 근무하고 비근무조는 휴무하는 방식으로 토요일 오후에 항상 대민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최근 시행과정에서 업무 대행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관리비 등 간접비용 증가, 기관장 등 상위직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