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노동시장 점검종료는 시기상조"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상황이 많이 개선은 됐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국제사회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 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는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노동시장및 사회안정망 정책에 대한 검토회의를 갖고 지난 96년 이후 6개월마다 계속해 온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점검을 18∼24개월간 유예키로 의견을 모았다.

ELSAC는 이같은 의견을 OECD 이사회에 보고, 오는 6월께 이사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18∼24개월 후에 한국 노동시장의 개선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 종료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ELSAC는 이번 회의에서 교원노조 인정,민주노총 합법화 등 한국의 노동법 개혁 및 노사관계 진전상황을 높이 평가했으나 ▲공무원노조 인정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전임자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국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점검 자체를 종료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는데 의견이 일치한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OECD이사회는 96년 우리나라의 가입과 함께 노사관계등 노동법제가 국제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 ELSAC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노동법 개정 추진상황을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