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8∼9%보다 낮은 6%수준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라살림 규모는 올해 빈곤퇴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감안할경우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고 부처별 예산요구 규모를 2000년 예산대비 10%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적자재정 관리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로 긴축운용키로 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해 본예산대비 증가율이 9.1%였다. 이 경우 올해 예산 92조7천억원에서 현재 대기중인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 3조8천억원을 감안하면 내년 재정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인프라 구축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생산적복지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이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나지만 세입은 올해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 적자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소요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사업 편입시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과 함께 300개주요 재정사업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성과를 철저히 점검,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상반기 공공기관의 개혁추진실적을 평가해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예산과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고보조금 제도를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영세.유사 보조금은 사업성격, 교부주체 등을 기준으로 통합해 단순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