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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미정부에 상세한 타협안 제시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는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4일 정부측 변호사에 상세한 내용의 타협안을 팩스로 제출했다고 이 사건에 정통한 인물이 전했다.

MS의 제안내용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복잡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부측 변호사들은 24일부터 제안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MS가 이날 상세한 타협안을 제출한 것은 사건 담당 판사인 워싱턴 DC 법원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시카고에서 리처드 포스너 항소법원 판사의 중재로 진행되고 있는 비밀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8일 사건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최근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협안을 제출한 24일 저녁까지 사건을 맡은 고위 변호사중 아무도 시카고로 떠나지 않아 주말에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MS와 정부측 변호인들은 그동안 시카고의 법학자이자 항소법원 판사인 포스너를 매개로 MS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정통한 또다른 소식통은 정부측 변호사들이 기술산업분야에서 MS의 독점적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타협안을 무시하고 MS를 해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4년 관련 소송에서 MS와의 협상에 참여했던 법무부 전직 고위직원인 마크 쉐처는 "구조적인 구제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상당히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의 쟁점은 과연 MS가 정부의 관심사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하고도 광범위한 행동 요강을 제안서에 담고 있느냐의 여부"라고 말했다.

업계와 독점법 전문가들은 정부가 MS를 해체하기 보다는 MS의 기술이나 새로운 상품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제한하려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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