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상공회의소는 23일 조선호텔에서 한국의 투자.교역환경 연례보고서를 발표, 자동차, 제약, 농산물, 광고 등 각 부문의 시장개방과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주한 미상의 보고서의 분야별 주요 내용.
▶자동차 = 한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과 수출면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 시장에서의 외국차 수입은 계속 부진한 상태다. 수입 자동차 모터쇼 지원 등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자동차 관련세제, 표준 인증 분야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품 = 지난해 수입의약품 의료보험약가표 등재 등 일부 진전사항이 있으나 그 진전 속도는 빠르지 않다. 작년 12월 마련된 보험약가 산정기준 실무 작업팀의 새로운 약가 산정기준이 아직 승인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 대체조제 허용 방침이 철회돼야 한다.
▶지적 재산권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정이 크게 진전됐고 일반 대중과 공공기관의 지적재산권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개선됐지만 관련 법규도 철저히 집행돼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범에 대한 처벌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 = 생산자 단체에 의한 쿼터 관리와 수입 쇠고기 구분판매 등을 철회해야 한다. 또 올해 시작되는 농산물 추가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의 한국 시장개방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관련,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홍보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방위산업 = 무기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계약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또 무기 판매업체들의 평가시 합리적인 테스트.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매 관련규정, 절차를 영어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
▶노동시장 = 기업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퇴직금 제도를 국민연금제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현행 법을 개정,기업이 경영상의 위기에 처하기 전에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 의해 강제되는 휴가규정은 개별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하며휴가 대신 임금을 지불하는 현행 관습도 타파돼야 한다.
▶과세제도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자보조금을 비과세 수입으로 처리해 줄 필요가 있다. 또 한국내 외국은행이 해외에 대출한 후 얻는 이자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과세가 된다면 한국내에서는 세금공제가 돼야 한다. 판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세일즈맨에게 과세가 되므로 회사의 인센티브 비용에 대해서는 손비인정이 돼야 한다.
▶광고 = 외국처럼 TV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시행하고 광고 시간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상업광고의 30초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또 광고단가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신문.잡지 판매부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한국 ABC협회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기타 =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한국 지점이 아닌 외국 본점의 전체 자본금(Global equity)을 기초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전세 제도 등 임대차 관행을 외국에서처럼 월세 위주로 개선하는 한편 설비 등 부문에서 국제적 수준의 건축 기준, 은행이 주택 소유권을 갖고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담보제도(Mortgage) 도입 등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안승섭기자 tsyang@yonhapnews.co.kr ssahn@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