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노사정간 팽팽한 긴장

연봉제가 노동계 '춘투 (春鬪)' 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7일 "연봉제가 임금인상률을 낮추고 고용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올 임금투쟁과 연계할 것" 이라고 선언했다.

즉, 연봉제 저지를 통해 임금인상에 촛점이 맞춰져 있던 올 춘투를 고용안정 문제로 전선을 확대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특히 노동계는 연봉제가 노사간 집단적 교섭방식을 개별 교섭으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유발, 협상능력이 부족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연봉제는 회사규모간, 업종간 임금격차를 심화시켜 결국 노동자의 부익부빈익빈을 고착시키고 해고나 임금삭감의 수단이 된다" 며 "공정한 평가기준과 과학적 노무관리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연봉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연봉삼진아웃제 추진에서 보듯 연봉제는 노동자를 옭아매고 사용자의 뜻대로 고용구조를 왜곡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고 전제하고 "고용불안과 경쟁격화에 따른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연봉제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또 연봉제 도입을 적극 권고하고 나선 "정부에도 원죄가 있다" 면서 그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개해왔던 춘투의 방향을 정부를 향해 틀어잡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칫 올 춘투가 노사정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연봉제 실시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을 우선 겨냥, 공공부문 대책반을 구성하고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의 연봉제 도입 지침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대기업 - 중소기업으로 연봉제가 확산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대정부 투쟁을 통해 첫단추부터 저지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연봉제를 도입해야 할 것" 이라며 "정부는 연공서열에 의존하던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능력과 실적 위주의 임금체계로 바꾸도록 권고한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