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원유가가 현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을경우 석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추가 조정, 최고 가격제 실시, 비축유 방출 등 국내유가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현재 국제유가가 걸프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자 오는 15일께까지 유가동향을 지켜본 뒤 이런 내용의 종합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6일 현재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배럴당 26.84달러, 북해산 브렌트유 30.53달러, 서부텍사스중질유(WTI) 32.13달러 등으로 걸프전 이후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입유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이 더 오르지 않고 이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물가와 국제수지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게 재경부의 생각이다. 재경부는 특히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이 자국의 정유사 도입 평균 유가가 2월의 배럴당 22.38달러에서 3월에는 26.43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는 등 국제유가에 대한 국제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미국 MIT대의 폴 크루그먼 교수가 5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유 증산규모로는 재고감소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올해 여름 휴가철 소비증가에 따른 휘발유가격 급등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한 점을 재경부는 주목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석유류 가격의 급등세는 당초 전문가들의 전망을 벗어나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앞으로 1주일가량 더 유가동향을 점검한 뒤 유가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휘발유, 등유, 경유 등에 적용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 ▲현재 28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 비축물량을 방출하는 방안 ▲석유류의 가격을 동결시키고 3천700억원에 이르는 유가완충자금을 정유사에 지원하는 최고가격제 실시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실시한 탄력세율 조정으로 인해 한달 8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 탄력세율 조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면서 "그러나 유가상승을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경상수지 악화 등으로 우리경제가 다시 휘청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onhap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