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만든 6자회담 틀 수정·보완”…‘한반도평화프로세스’ 업그레이드

백영철 한반도포럼 회장 등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신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발표했다. 백 회장이 주도했던 통일포럼이 2003년 제시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보완한 것이다.

이 프로세스는 백 회장,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 3명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6자회담 지연 등 새로운 환경요인을 반영했다. 이 안에는 ▶평화협정 논의 ▶군사회담 정례화 등이 들어 있고 북한의 광물자원 공동탐사와 북한 종합개발지원 등도 추가됐다. 백 회장은 “이번 프로세스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그랜드바긴 등 기존 대북정책 구상 가운데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상황 변화에 따라 6자회담의 틀을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또 “북한의 핵무장과 6자회담 거부, 남북 간의 군사 충돌, 미·중 간 경쟁구도 아래선 포괄적·다면적·단계적·연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 프로세스 도출 배경을 설명했다.

오승렬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프로세스가 좋은 구상이지만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회장도 오 교수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 프로세스가 채택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와 북한의 참여,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3년 발표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서 당시 통일포럼은 북핵 해결을 위해 다자회담을 제안했고 그해 6월 베이징에서 제1차 6자 회담이 열렸다.

백 회장은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고 북한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을 당시 발표한 프로세스는 6자회담의 기본틀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고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