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수직증축 리모델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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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자산증식을 위한 아파트 리모델링은 사회적으로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40년 이상 돼야 가능하다보니 그 규제를 피해가려는 성격이 강하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아파트가 노후화돼 불가피한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한 리모델링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리모델링을 하면 자산가치는 올라갈지 몰라도 전반적인 주거환경 등은 재건축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지역 입주민들의 요구가 드세지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현재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안을 수립중이며, 7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에 발표할 정부안에서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공산이 커졌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리모델링 개선안과 관련해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축소

권 장관은 올해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할 것이라는 방침도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 능력,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결과다.

권 장관은 "시장을 직접 돌아보니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심리적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정책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당초 21만가구 계획에서 15만가구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70%를 차지하는 전용면적 60~85㎡ 이하를 대폭 줄이고 상당수를 전용 60㎡ 이하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70~80%를 60㎡ 이하로 공급하고, 보금자리주택의 최대 면적도 전용 85㎡ 이하에서 74㎡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권 장관은 하반기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해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를 조절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 부정적인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으로도 도움이 안되고 중장기적으로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이런 입장을 갖고 국회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버릴 곳은 버리고, 살릴 곳은 살리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뉴타운은 출구전략을 마련해 지구 해제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이 가능한 곳은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라며 "뉴타운내 기반시설은 국가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안지역 개발과 선박관리 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해양분야인 것 같다"며 "바다와 면한 연안지역 개발ㆍ보전을 통해 연안관광을 활성화하고, 선박관리ㆍ마리나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고용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태풍 메아리로 인한 집중 호우로 4대강 사업지의 왜관철교 일부 교각이 무너지고 상주보 둑이 일부 유실된 것과 관련해서는 "상주보 둑이 유실된 것은 설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복구하고 설계ㆍ시공업체를 통해 책임을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