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경제.통일.외교.안보 분야 현안을 중심으로 금년국정방향과 정국운영 구상을 밝혔다.
▶서두발언
현실 정치에서 국민들이 상심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태가 계기가 돼 정치가 새로 태어나고 한층 개혁됨으로써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우선 금년에는 반드시 정치 안정과 개혁을 이루겠다. 철저한 공정선거를 실시하고 여.야가 협력,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권국가로서의 체제를 이룩하기 위해 많은 개혁입법을 추진, 자랑스러운 인권국가를 만들겠다. 국민의 뜻이 정치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지식정보화 시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경제적 개혁과 발전을 촉진, 21세기를 맞아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생산적 복지를 철저히 이행,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다. 10조원을 투입해 금년내에 국민 생활과 복지가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
임기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복지체제를 이룩하겠다는 정부의 결심이다.
선거를 통해 지역감정과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하겠다. 국민적 화합의 시대를 맞아 지역감정 타파없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세계화 시대에도 부응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화해. 협력을 추진하겠다. 확고한 안보체제 아래 남북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시대를 만들어 50년간의 냉전을 종식하겠다.
금년은 작년의 의미있는 변화, 즉 전쟁위협 감소. 교류 확대를 기반으로 더욱 본격적인 개선의 시대로 들어가길 바란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내외신 기자들의 일문일답중 주요 내용.
▶'낙천명단'과 자민련 공조 문제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낙천명단'을 얼마나 공천에 반영할 것인지.그리고 김상현 권노갑 박상천 김봉호 등 당 중진들이이 포함됐는데 이들의 공천 여부는.
"정치 문제가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들이 나서게 된 것이 안타깝다. 정치권의 자체 해결 문제 부족에 원인이 있었다.
국민이 참가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다.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의사를 중시하겠다. 당에서 당사자들의 해명을 듣고 국민들의 여론도 재수렴해 최종 반영의 정도를 결정한다."
-김종필 총리의 명단 포함으로 자민련이 반발하고 있다.'낙천명단'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음모론'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은 사실이다.김총리가 포함된 점은 안타깝다.김총리는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도움을 줬고 IMF 극복과 개혁입법에 기여를 했다.공조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할 문제다.회동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회를 마련하겠다."
-새천년 민주당의 공천 기준과 원칙,물갈이 폭은.
"공천에 있어서는 개혁성,국회의 활동실적,전문성,당선 가능성,도덕성 등 다섯가지가 심사 기준이다.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는 아직 공천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말하기 어렵다."
-새천년 민주당 강령에 내각제가 빠진 점에 자민련이 반발하고 있는데.내각제 개헌을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당령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민회의를 승계한 당인 만큼 내각제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제문제 관련
-정부의 경제 4대 개혁과 관련, 정부와 공기업의 개혁속도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 4대 개혁의 일정과 방향을 설명해달라.
"지난해 4대 개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가장 힘든 것이 재벌부문이었다.과거 정권의 말기에 기아 사태가 우리 경제 흔들었다. 그러나 기아의 10배나 되는대우 문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개혁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중 가장 모범적으로 개혁을 성공시켰다. IMF가 평가하고 있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도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금년에도 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개혁의 지속과 정치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은제도와 기구 등 하드웨어보다는 경쟁력, 서비스 등을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위주의개혁을 추진, 세계적인 경제력을 배양시킬 것이다.
금융, 기업, 노동 개혁뿐 아니라 공공부문도 많은 개혁을 이뤘다. 공무원을 크게 줄였다. 특히 지식 정보화의 방향으로 개혁이 계속돼야 한다 세계와 경쟁해 이겨내는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불건전 기업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장 건전화 및 안정화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 채권시장이 아직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말해달라.
"코스닥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질문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재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다."
이헌재 재경부장관 = "코스닥 시장은 지금까지 유망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이 이런 역할을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은 시장의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건전성 위주로 상장을 유도하면서 부실기업을 즉시 퇴출토록 내부자정 기능을 높였고, 시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장치를 마련했다. 기업들이 스스로 내부정보를 솔직하게 매달 발표토록 했다.
채권시장은 자본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요할 뿐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한자리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금년에는 국채시장을 발전시키면서 국채시장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며 채권 중개기관을 키워나가고 채권 수용기관을 육성하겠다."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목표가 3%이지만 국제유가가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가격도 꿈틀하고 있다. 또 등록금 등 공공요금 인상, 이자율 불안 등으로 물가관리 주변여건이 어느때보다 좋지 않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물가걱정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저물가저금리가 정부의 기본정책이다. 금년도 물가를 3% 미만으로 억제할 것이다.
유가가 오르는데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25달러 정도인데 앞으로 후반기 가면서 내려갈 것으로 본다. 유가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유가가 물가를 위협할 경우에는 석유세를 인하하고 정부 비축유 방출 등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는 또 물가억제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다. 전세금 인상문제는 양면이 있다. 올라간 측면도 있으나 IMF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가는 측면도있다. 차액으로 고통이 많으므로 정부는 차액의 반액을 융자하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금년도에 30만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해 정부가 이자의 반을 부담하며 등록금을 대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3% 이내 물가 억제는 반드시 해 낼 것이다. 작년에도 물가가 2%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으나 0.8%에서 그쳤다. 그런 경험에 비춰 우리 능력이 3% 이내로 물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한·중 관계
-탈북자 문제와 관련, 한.중 관계를 평가하고 전망해달라.
한.중 양국은 국교 정상화이후 짦은 기간동안 많은 진전을 이뤘다. 지난 98년 중국을 국빈방문, 양국간 긴밀한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다. 최근에는 국방장관까지 교환방문했다.
양국은 단순한 투자.교역뿐 아니라 문화. 인적교류에서도 잘 협조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중 관계는 양국의 경제적이익과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더욱 진전시키겠다.
▶영어 공용화
-민간단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어공용화 주장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에 대해 밝혀달라.
인터넷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돼있는 등 영어는 이제 필수적이며 국제공용어가 됐다. 정부도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가르쳐 고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왔다.
영어뿐 아니라 다른 언어도 배우지 않으면 세계화추세와 관련해 국제경쟁에서 배겨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영어 공용화 문제는 더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며 아직 결정된 바없다.
▶지방자치 확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복안과 자치경찰제의 시행시기에 대해 밝혀달라.
"지방자치 확대는 전 정치생활을 통해 그 실현을 위해 싸워왔고 이 문제로 90년 12일간 단식까지 한 사안이다.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세계화,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화가 진행되는 추세에서 지방자치는 전국 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왔고 지금도 1천4백여개 권한이양조치를 추진중이다.
지방교부금도 13.27%에서 큰 결심으로 15%로 올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60억-70억원의 수혜를 입도록 했다."
▶탈북자 대책
-최근 탈북자 7명이 북한에 강제송환됐다. 탈북자 문제는 당사자 신상이 걸린인권문제일 뿐만 아니라 외교문제이기도 하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경제협력 등 대북지원방안과 연계, 북한에 강력 주문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햇볕정책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말해달라.
"국민의 정부들어 2년간 탈북자 2백여명이 조용히 들어왔다. 이번에 잘못돼 매우 유감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적 관계가 있어 밝힐 수는없다.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우리와 그들의 국익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좋은 것이다. 탈북자 문제가 국익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중국 및 러시아와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유지할 것이다."
▶병역비리 규모와 근절대책
-대통령께서 최근 민주당 창당대회에서 `병역비리를 정부가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반부패국민연대에서 정치인 21명을 포함해 2백여명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접수했고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이첩했다. 대통령께서 보고받은 병역비리의 규모와 과거 수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근절대책을 말해달라.
"병역비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고서는 이 나라에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없다.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병역비리를 철저하게 척결했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검찰이 독자적으로 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넘긴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서 병역비리를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철저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 지지도와 4월 총선
-지금 대통령은 해외에서 오히려 인기가 높다. 지금은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것이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어제 보도를 보니까 내 지지도가 조금 올라서 71%까지 됐다. 정치적 지지도는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반성과 격려가 된다.
국민이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항상 겸허하면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 4월 총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에서반드시 성공을 해야 정치의 안정이 있고, 안정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개혁이 있고 정치 안정이 있어야 남북대화도 잘된다.
안정속의 개혁을 이뤄야 한다. 개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안정은 의미가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안정을 말했지만 국민의 정부는 국민들의 좀더 나은 생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안정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 선거개입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선거활동 금지는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4.19와 6.10 항쟁도 당시 실정법에 저촉됐으나 역사적 정당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는데 이는 실정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법무장관에게는 고발이 들어오면 취급하라고 말했다. 다만 꼭 구속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실정법을 어겨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를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4.19와 5.16은 이 문제와 직결해서 한 말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인 이외의 선거개입을 막는 나라가 없다. 5.16 이전 자유당과 민주당 때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
사회가 국민적 참여를 막기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 법무장관에게 실정법을 무시하라고 한 적 없다."
▶정보통신
-대통령의 올해 화두는 인터넷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전자민주주와 전자정부 강조했는데 구체적 실현계획은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4대 사업을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첫째,전 공무원의 E-메일화로 전자정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둘째로는 민원처리를 온라인시스템화하겠다. 이 두가지는 금년에 완료한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 데이터베이스화와 통합정보 데이터 구축은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다.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능률화를 꾀하고 부패요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해나겠다. 이는 우리경제전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여야 총재회담
-연말부터 여.야 총재회담 얘기가 나왔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총재회담에 대한 전망은
"여야 총재 회담에 대해 그동안 언제든지 하겠다고 수차 얘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가 있다. 합의가 돼야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 총재회담뿐 아니라 언제든지 여야가 모든 것을 대화를 통해풀어나가겠다. 정치의 자치능력을 키워 국민의 걱정을 줄이는 방향으로 여.야 관계를 구축하겠다."
▶언론관
-탈북자 7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 책임의 일부가 언론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언론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 세력이라고 보는가.
"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된 것은 좋지 않다. 의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맺는 말
"IMF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해결했다. 정치적 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올바로판단, 극복해줄 것으로 믿는다.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다시 살려나가야 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적인 국가로서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십분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절대적 요건이다. 정치권이 크게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식 정보화 국가를 만들어 세계를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빛나는 조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총력을 다해 이길로 헌신하겠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목표를 향해 화합하고 협력해 자랑스러운 나라를 후손에게 남겨야겠다."
사이버 중앙=한금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