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완료돼도 투기자본은 계속 규제

정부는 금년말까지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가 완료되도 국제 단기투기자본의 공격에 대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제한 등 규제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2일 2단계 외환자유화에 대한 종합 보완대책을 검토중으로 오는 4월쯤 이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의 유지가 그 중심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2단계 자유화는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유엔 경제제재 등과 관련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외환거래를 완전 자유화하는 것으로 비거주자 원화차입규제 등도 철폐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 사이에도 단기 국제투기자금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환.자본시장의 취약성으로 헤지 펀드 등 단기투기성자금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투기의 주요수단이 될 수 있는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제한, 비거주자의 국내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 의무화 등 규제를 계속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제방안은 오는 3월 G-7 금융안정포럼의 투기자본 규제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보고 확정지을 방침이라며 종합보완책에는 이러한 외환공격 대비방안 외에도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외환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국제금융센터를 통해 운용되고 있는 조기경보체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