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47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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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체제 아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우며 한국의 경제 자유도는 세계 47위라는 국제경제 분석가들의 연구 보고서가 10일 발표됐다.

케이토 연구소와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간한 연례 세계 경제 자유도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홍콩의 경제 자유도는 지난 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감소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 자유도 보고서와 1위-4위까지의 순위가 같다. 3위는 뉴질랜드가 4위는 미국이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조사 대상 123개국중 47위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8∼99년에 53개국 싱크탱크들의 협조를 얻어 정부 크기, 경제구조, 통화정책, 가격 안정성, 대체 통화 사용 자유, 재산권 인정, 교역 자유, 국제시장에 대한 개방성 등 여러가지 경제 요소들을 기준으로 경제자유도를 평가했다.

정치및 시민 자유는 평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고도의 경제 자유는 민주개혁 압력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 작성자인 제임스 과트니가 말했다. 이 보고서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인 밀튼 프리드만의 감수를 받았다.

케이토 연구소의 이안 바스케즈는 보고서와 관련, "경제 자유도가 번영을 달성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1인당 소득과 성장률에서 가장 높은 반면 바닥권의 나라들은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영국은 5위를 차지했고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의 순서로 9위까지 차지했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경제 자유도가 가장 낮은 나라들은 버마, 콩고 민주공화국, 시에라리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기니비사우 등이었다.

한편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나라들은 지난 수년간 거의 순위 변동이 없었으나 일부 남미국가들은 지난 90년이후 경제 자유도가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freetheworld.com)에 나와 있다.[워싱턴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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