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무원연금기금에 1조원이 무이자로 융자지원될 예정이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조원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무이자로 융자지원키로 하고 연내에 재정자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저부담 고급여'라는 고질적인 연금체계에 대한 개혁은 뒤로 미룬채 국민의 혈세로 연기금의 결손 메우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행 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2000년부터 60세 이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용역보고에도 불구, 연금체계 개혁을 2001년으로 유예한데 이어 연금지급개시연령 제한없이 정부와 공무원의 연금부담률만 소폭 인상키로 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선심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무원연금기금은 `저부담 고급여'의 기형적 구조에다 연금수혜연령 제한이 없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퇴직자가 러시를 이루면서 당초 2002년으로 예상했던 기금고갈 시기가 내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가 내년에 사용자로서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은 1조4천억원.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연금지급규모는 모두 2조96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기금잔액 중 활용가능한 부분과 정부의 법정부담금을 모두 합해도 4천억∼5천억원의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서울=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