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차 평가제도 조기도입 추진

정부는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시험.공개해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신차 평가제도 조기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오후 흥사단 강당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주관으로 열린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에서 국민생활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처와 협의,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서울YMCA가 제안한 신차 평가시험은 자동차의 안전성을 공개 시험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수출차량에 대해서만 외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YMCA는 시속 35마일(시속 56㎞)로 고정벽 정면 충돌을 실시해 문의 열림 여부, 화재예방을 위한 연료누출 정도를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평가제도를 국내에서 제작.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건설교통부가 당초 99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

또 식품접객업소 단속.점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단속반을 구성하고 공무원에 대한 담당 구역제 폐지는 물론 순환보직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농산물에 농약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대상도 현재 특수영양식품과 건강보조식품에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바가지 택시요금 징수, 승차거부, 도중 하차행위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외국인이 주로 통행하는 도심(시청), 잠실, 강남, 이태원 등 주요 지점과 공항간의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요금을 산정, 고시하고 택시의 공항내 장기 주.정차 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를 지속적인 제안창구로 활용, 정책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안접수 및 문의는 행정개혁시민연합( 02-743-6750∼2)에서 받는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