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 타결 임박

뉴라운드를 여는 데 최대 난제로 꼽혀온 농산물 분야 협상이 급진전하고 있다.

일부 쟁점에서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으나 폐막일인 3일(한국시간 4일)까지는 타협점을 찾아 뉴라운드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농산물 분야 실무회의에서 그동안 수출입국간에 팽팽하게 대립해온 쟁점에 대한 의장의 단일안이 제시돼 막판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 며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농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똑같은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미국 등 수출국 입장과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유럽연합(EU) 등 수입국의 입장을 함께 살린 제3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2004년까지는 쌀시장 개방.추곡수매 감축 등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관세의 대폭 인하를 주장하는 수출국의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실무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반덤핑 규정 개정은 이에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 이슈 채택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노동과 무역의 연계' 는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별도 작업반을 설치,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 오후(한국시간)쯤 각료선언문이 확정되고 내년부터 2002년까지의 부문별 실무협상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시애틀〓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