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마비 … 근본적 수술을”

여야는 23일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원세훈(사진) 국가정보원장의 경질과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면서도 국제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며 “국정원 쇄신의 출발은 국정원장 경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 내부 갈등설이나 군 정보기관과의 충돌설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정보기관 안팎의) 갈등을 통합하지 못하고 언론에 노출시킨 것 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아마추어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곳이 국정원”이라며 “국정원장 사퇴는 기본이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대수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정원의 조직개편과 인사의 잘못이 문제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과거를 청산한다’며 대대적인 숙정을 벌였고, 그러면서 대북 (정보수집) 기능이 무력화됐는데 이 정부도 그랬던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지 않고, 오히려 ‘전 정부 인사를 다 교체한다’고 했다”며 “인사가 너무 원칙 없이 자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이뤄져 국정원이 지금 마비 상태에 와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개인 참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등 국정원을 권력기관화했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왼쪽부터 김무성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안 대표. [오종택 기자]

　실제로 국정원에선 2009년 2월 원 원장 취임 이후 인사 이동이 잦았다. 간부급 직원 수십 명이 대거 대기발령을 받고 정보대학원에서 재교육만 받는 일이 있었고, 팀제를 도입하면서 조직원들의 서열을 바꿔 불만이 쌓이고 손발이 맞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했었다. 한 국정원 전직 간부는 “수사통은 공작팀으로, 공작통은 정보수집팀으로, 정보통은 수사팀으로 보내는 ‘뒤죽박죽 인사’가 종종 있었고 심할 경우 인사한 지 두 달여 만에 또 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원 원장은 기존 1·2·3차장의 역할을 바꾸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해외(1차장)-국내(2차장)-북한 담당(3차장)이었던 기존 체제를 해외·북한(1차장)-국내(2차장)-산업정보 입수 등 공작 담당(3차장)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 개편에 대해 국정원 안팎에선 “1차장과 3차장의 업무영역, 2차장과 3차장의 업무영역이 일부 겹치는 등 오히려 혼선이 생겼고, 그로 인해 차장들 밑에 조직에선 벽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한심한 공작으로 나라 망신을 시킨 산업보안단은 김남수 3차장 밑에 있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원래 2차장 산하에 있다가 지난번 조직개편 때 3차장 직할로 바뀌었다.

글=남궁욱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