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개방논의 막고 공산품 관세인하 주력…뉴라운드 협상지침 확정

정부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협정 개정을 주요 협상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허용하더라도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선언문에 명시토록 협상력을 집중하는 한편 법률.영화.방송 등 일부 서비스 시장 개방과 환경.노동 라운드의 논의는 반대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협상지침을 마련하고 최종 협상 훈령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 적극 참여해 선진국의 보호무역 추세를 차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을 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뉴 이슈 등 다양한 의제를 한꺼번에 논의하는 일괄타결 방식과 3년의 협상시한을 지지키로 했다.

농업과 일부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와 폭을 우리 사정에 맞춰 조절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쌀 시장 개방의 경우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2004년까지 이를 유예받았다는 점을 강조, 개방 논의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 시장은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되 협상과정에서 영화.방송.언론.교육서비스.법률.의료 등 시청각 서비스와 일부 민감한 전문직 분야는 제외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공산품은 대폭적.일괄적인 관세인하 방식의 적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반덤핑 협정 개정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투자.경쟁정책.무역 원활화.정부조달 투명성 등 새로운 문제들의 의제 포함도 지지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조치를 허용하거나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