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대책을 묻는 말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은 기본이고, 꾸준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빨리빨리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지난해 1만5천 가구에서 올해 4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당정회의서 전세 대책 논의
국토부는 7일 정창수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올해에는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해 용도지역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규제 완화는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곁가지를 치는 데 그쳤지만,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규제의 토대나 `덩어리` 자체를 손댈 필요는 없는지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 이제는 법을 없애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무원이 자꾸 법을 만드는 데 치중했는데 규제보다 완화 기조로 가다 보면 기업 하기 편하고 국민 생활이 편리해지는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보 건설이나 준설 등을 잘 마무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새 가치와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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