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군 장비 부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정부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방위산업체 LIG넥스원 이모(59) 대표 등 회사 관계자 4명과 재미 사업가 김모(56·여)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전 대표였던 A씨(사망)는 200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CW TECH’라는 회사를 세웠다.
해외 군 물품 제조업체와 직거래를 하던 LIG넥스원은 2005~2007년 거래 과정에 CW를 이용해 납품가를 올리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거래상을 거쳐 물건을 사는 것으로 꾸며 70여 종의 물품 가격을 부풀린 것이다. CW도 A씨가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된 이들은 A씨의 지시로 이 수법을 이용해 방위사업청에 모두 562억원어치의 장비를 팔았다. 이 가운데 97억여원은 이들의 부당 이득으로 돌아갔다. 이 돈은 CW의 미국 현지 계좌로 전액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물자의 가격은 각 업체가 제출한 원가산정 자료를 토대로 방사청이 그 금액을 정한다. 하지만 방사청이 장비를 사들일 때 사전에 결정된 가격을 넘지 않으면 부품 수입 원가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게 관행으로 알려졌다. 이를 LIG넥스원이 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CW에 송금된 돈의 흐름을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금융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 돈이 LIG넥스원 사주 일가의 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