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삭감" 한·미 원칙 합의

한.미 양국이 한국의 2005~200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삭감키로 15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이날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개정을 위한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폭 삭감을, 미국 측은 8% 이상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당국자는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최근 주한미군과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출을 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줄여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미국 측이 잠정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7469억원이었다.

삭감 폭과 관련, 그는 "미측은 우리 측의 대폭 삭감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며 "정확한 삭감액은 미측 대표단이 본국으로 돌아가 2주가량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분담금은 전액 원화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실제 거의 모든 분담금이 원화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 측 안(1년)과 미국 측 안(5년)을 조정, 2년으로 합의됐다고 그는 밝혔다.

박신홍 기자

한.미 양국이 한국의 2005~200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삭감키로 15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이날 열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개정을 위한 제5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대폭 삭감을, 미국 측은 8% 이상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 당국자는 "용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 최근 주한미군과 관련한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출을 한 만큼 방위비 분담금은 줄여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을 미국 측이 잠정 수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측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7469억원이었다.

삭감 폭과 관련, 그는 "미측은 우리 측의 대폭 삭감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며 "정확한 삭감액은 미측 대표단이 본국으로 돌아가 2주가량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향후 분담금은 전액 원화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실제 거의 모든 분담금이 원화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 측 안(1년)과 미국 측 안(5년)을 조정, 2년으로 합의됐다고 그는 밝혔다.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