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유럽.일본 등 전 세계에 대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OECD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정책 개혁 보고서에서 유럽 경제가 미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한 노동시장 시급한 유럽=OECD는 유럽에 대해 "유럽 각 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 각 국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 25%~30% 정도 낮은데다 1인당 노동시간도 적고 노동생산성도 떨어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 필리페 코티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연금 등 사회 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등 노사관계에서 기업 입장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신.전력.철도 등 기간 산업의 민영화 속도를 앞당기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OECD는 영국에 대해선 "장애인을 지나치게 우대하는 제도는 재검토하라"고 요구했고, 독일과 프랑스에 대해선 "고용시장을 보다 자유화하라"고 권했다.
◆일본은 서비스 물가, 미국은 의료.교육이 문제=OECD는 일본에 대해선 "서비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주택 임대료와 의료.운수.통신.교육 등을 종합한 적정 서비스 가격을 각 국마다 소득격차와 물가격차를 감안해 추정 계산한 결과 일본은 OECD가맹국 30개국 중 가장 서비스 물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서비스 가격은 이미 적정 수준보다 33%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OECD는 지적했다. OECD는 이에 따라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강화하고 전력.가스시장을 개방하라"고 주장했다. OECD는 또 농업부문 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에 대해선 의료보험과 교육개혁을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의 의료비가 GDP의15.5%까지 치솟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환자 1명당 의료비를 과감히 삭감해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미국은 의무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너무 낮다고 지적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이승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