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1800명 증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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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연말까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1800여명이 증원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200억원을 지원해 부족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이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업무를 맡은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정책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가정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보호.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긴급지원 특별법을 올 상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의 통.이.반장과 부녀회원 등을 '이웃 지킴이'로 임명해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정을 방문, 어려운 처지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복지콜센터'를 오는 9월까지 개설해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서비스 등을 안내하는 전문상담원을 24시간 배치할 방침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부문별로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를 고품질 복지서비스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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