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콘텐트 배점 상향조정해야”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심사계획안 확정을 위한 오프라인 공청회가 모두 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에 이어 3일에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종편·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예비사업자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가한 2일과 달리 3일 공청회엔 학계·시민단체·산업계에서 참석했다. 방통위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토론자 구성에도 신경썼다. 학계의 경우 각각 미디어·법학·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등장했다. 산업계도 지상파방송, 케이블, 독립제작사 협회를 대표한 사람들이 나왔다. 방통위는 2~3일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고려해 이달 중순께 최종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콘텐트 경쟁력 배점 최대한 올려야=종편 선정 방식과 기준 등에 대해 토론자 9명의 입장이 모두 일치한 건 아니다. 그러나 콘텐트 경쟁력을 중시해야 한다는 부분엔 이견이 없었다. 미디어학계를 대표해 나온 인하대 김대호(언론정보학) 교수는 “종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콘텐트 경쟁력”이라며 “콘텐트 부분이 강조된 ‘2안’보다도 배점을 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점안 2안은 콘텐트 관련 배점이 전체의 27% 수준이다. 나머지 1안과 3안은 각각 25%와 24%다. 방송콘텐트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 목표에서 보면 27%도 크게 부족하다는 게 김 교수의 논리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윤석민(언론정보학) 교수는 6월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한 종편 세미나에서 “콘텐트 배점을 전체의 80%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표 참조>

콘텐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업계에서도 나왔다. 독립제작사를 대표한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문제는 콘텐트”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뉴미디어가 아무리 등장하고 채널이 많아져도 지상파 콘텐트가 장악하다시피 하는 현실을 거론했다. 그는 “글로벌 미디어 이전에 글로벌 콘텐트가 먼저”라며 “콘텐트 경쟁력 배점이 보다 강조되고 콘텐트로 승부하는 사업자가 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측 “선의의 경쟁 하려면 자본금 커야”=지상파를 대표해 나온 성회용 SBS 정책팀장은 1991년 SBS가 처음 등장했을 때와 크게 달라진 제작 환경을 이야기했다. 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다시 고화질·초고화질 TV로 갈 때마다 제작비가 네 배씩 뛴다”며 “높아진 콘텐트 비용을 생각하고 지상파와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자본금은 되도록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1990년 대 초 SBS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자본금 규모를 산출했다. 김용규(경제학) 한양대 교수도 “한 인터뷰에서 방통위가 제시한 종편의 초기납입자본금 3000억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며 “자본금 규모를 올리고 자본금이 많으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자본금 3000억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호 교수는 “최소자본금 3000억원은 적정하지만, 자본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배점은 줄어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사업자군 구분엔 대부분 ‘반대’=종편을 선정할 때 언론사군과 기업군으로 나눠 뽑는 복수안에 대해선 참석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에선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전문가 그룹에선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 대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방식을 지지하진 않았지만 “개수가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상복·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