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이슈] 용산 미군기지 활용 도시전문가 76명 조사

국무총리실 의뢰로 서울대 도시연구센터가 마련한 개발구상안의 배경이 되는 설문조사는 도시 관련 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 실시됐다. 응답자 중 69%(52명)는 부분 개발 및 공원 활용 병행을 주장했다. 전면 공원화 의견은 29%(22명), 기타 1명이다.

개발이익과 이전비용 충당과 관련해 이전비용의 일부를 개발이익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응답은 67%(51명)였으며, 이전비용 모두를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명), 이전비용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22%(17명)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일부 개발과 전체 공원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공원화와 부분개발 병행=값비싼 도심 토지를 활용해 서울시를 세계도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개발잠재력이 높은 공간을 공원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을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개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고속철도 용산역사 등 철도교통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앞으로 용산의 업무기능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 경우 전체 부지 가운데 어느 만큼을 개발할 것인가는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되 일부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민이 주로 혜택을 보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이 부담을 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일부를 개발하게 되면 이전비용의 충당과 함께 업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야간 공동화를 막는 이점도 있다.

하늘에서 본 서울 용산 미군기지. [중앙포토]

◆ 전면 공원화=서울의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북한산~남산~용산공원~한강~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녹지축상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시가지 내에서 녹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 공간이라도 녹지로 남겨 다음 세대로 넘겨야 한다. 반환기지의 이전비용은 국방비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개발을 통한 수익과 앞으로 장기간 녹지가 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할 때 녹지를 통한 편익이 더 크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더할 나위없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 "협력형 계획 필요"=도시연구센터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원과 복합 업무공간, 지하공간 계획을 제시했다. 미군기지 이전 및 용산기지 활용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대책단.서울시.기업.시민 등 네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형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반환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며, 따라서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분담자를 합치시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비용분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용분담의 형평성 문제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뿐 아니라 세대 간의 불균형 문제까지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