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18일 행정자치부 장관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해임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자부·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공무원 노조원에 대한 첫 징계라는 점에 주목,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고 적극 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9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탄압이 계속될 경우 공무원 총파업과 노조원 상경투쟁 등으로 맞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행자부로부터 4명의 징계 대상자를 통보받은 경남 김해시의 공무원노조 간부 2명은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며 19일부터 시청 현관 옆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18일 징계위원회의 해임징계에 대한 해명 및 사과▶해임징계 원상회복▶행자부의 부당지시를 수행한 징계위원 전원 교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손학규 지사 퇴진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부산시 사상지부는 구청 앞마당에서 공무원노조 인정과 구속된 공무원 조합원 14명의 즉각 석방 등을 촉구하며 부서별 노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징계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남 광양시지부는 ▶전 조합원 징계거부 및 동일 징계요구▶전 지도부 삭발투쟁▶전 조합원 징계저지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등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응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부산시 공무원노조는 부산시 측이 노조활동을 벌인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노조원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행자부가 징계를 요청한 공무원 35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려 했던 부산시는 이달 안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해 노조원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남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악법인 '공무원 조합법'을 만들고 이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파면과 중징계 등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또 ▶구속된 공무원 노조원 즉각 석방▶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수배와 징계지침 철회▶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장관실 점거농성과 지난 4, 5일 파업투쟁에 참가한 4백91명의 공무원 조합원에 대해 징계해 줄 것을 이들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었다.
정용백·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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