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주민소환 위기

돈이 없다고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경기도 성남시 이재명(민주당) 시장이 주민소환 위기에 처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의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본 시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사업 포기로 좌절과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다”며 “이 시장의 독단이 LH 등과 갈등을 빚게 했고, 그 결과 LH로부터 수정·중원지역 재개발사업 포기라는 부메랑을 맞았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 시장이 독단적인 행정을 계속한다면 주민소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은 공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선출직 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1년 이상 지나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 시의원은 “대책이나 자구노력도 없이 정부나 LH와 갈등을 유발하는 바람에 (시의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성남=유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