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 20% 손질 안해

헌법재판소에서 각종 위헌결정(한정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 포함)이 난 법률조항 중 다섯건당 한건이 폐지되지 않거나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헌재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각종 위헌결정이 내려진 2백69건의 법령 가운데 53개 법조항이 아직까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