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용불량자 구제방안

3월 말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에 맞춰 다양한 채무 구제방안이 마련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채무 조정과 함께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워크아웃제 도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 금융기관 신년 인사회'에서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신용불량자 문제가 연착륙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상자들이 생업을 계속하면서 기존 채무의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비를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차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자 가운데 빚을 연체해 금융회사와 거래가 끊긴 사람도 금융회사와 약정을 맺으면 금융거래를 회복한 뒤 장사를 하면서 빚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제를 강구하고 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