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작목전환 지원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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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공전을 거듭하다 어둠이 내리고서야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의원들은 한·중 마늘협상과 공적자금 문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위기가 불러올 파장 등에 대한 추궁과 질문을 쏟아냈다.

◇마늘협상=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 3당이 한 목소리로 중국과의 합의 부속서 체결을 숨긴 정부를 질타하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중대한 합의사항을 부속합의서에 기재한 것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이인기(仁基)의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미리 포기한 것은 피해 국가를 보호하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대표가 부속서엔 서명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간 협상내용을 숨긴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농가 경영개선·마늘 작목전환 등의 중장기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장성원(張誠源)의원도 "농업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의원은 "깐 마늘만이라도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WTO의 규정에 맞는 합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적자금=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이 크게 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정책오류 때문에 손실 원금 79조원과 1백조원의 이자를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됐다"(이인기 의원), "현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노력은 하지 않고 공적자금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광고에 6억원을 투입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임태희 의원)고 질책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적자금의 문제에서 한나라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원길(金元吉)의원은 "공적자금 미회수분에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 측이 국세청을 동원해 마련한 불법 선거자금 등 과거 여당이 기업들로부터 갈취한 정치자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성원 의원도 "구 정권의 금융부실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조성할 필요가 없었던 돈이 공적자금"이라고 화음을 맞췄다.

◇미국발(發) 경제위기=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미국 경제의 불안으로 우리에게도 내년에 중대한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엄격한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감사 업무와 컨설팅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김효석 의원),"환율 하락으로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니 일본과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하라"(원철희 의원)는 주문도 나왔다.

남정호·서승욱 기자

◇경제 분야

▶김원길(민주당·서울 강북갑)

-2차 공적자금 조성 지연은 중대한 정책실패

-여야 참여하는 '국회경제발전협의회' 구성해야

▶박종근(한나라당·대구 달서갑)

-공적자금 국정조사 조속히 이뤄져야

-통화량 확대·내수진작으로 제2금융위기 가능성

▶원철희(자민련·아산)

-일본과 함께 中 위안화 대책 강구해야

-국회에 공적자금 상설특위 구성하자

▶장성원(민주당·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