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진 특파원, 정재홍 기자]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일 월 스트리트에서 투자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e-메일 등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한 사람과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전자 메일 등으로 거짓된 기업 정보를 유포시킨 사람은 현재 형량의 두배인 10년까지 형을 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진이 회계 부정을 저지를 경우 형량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등 처벌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부시는 이와 함께 회계 부정을 감시할 수 있는 실무진을 구성해 경영진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회계 부정 감시 절차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어렵고도 까다로운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인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가 SEC에 더 많은 자금과 권한을 허락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부시는 "연기금 투자자 등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감춰져 왔던 기업 회계 부정이 드러나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기업 활동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기업인이 미국 투자자를 속였으므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부시는 이를 위해 ▶SEC의 조사를 받는 기업의 경영진에 대한 연봉 동결▶상장기업 경영진의 회사 대출 금지▶전·현직 경영진이 근무했던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정 금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8일 부시는 경제 회복, 대(對)테러전쟁의 승리, 본토 방어 등 세가지를 올 하반기에 추진할 3대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부시는 이날 사전 예고없이 기자회견을 자청,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