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중단·金국방 파면" 이인제, 햇볕정책 비판

민주당 이인제(仁濟·얼굴)의원이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강산 사업의 일시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에서는 "햇볕정책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계속돼야 한다는 당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고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무력도발을 하는 한 북한은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며 "진작에 이런 의지를 보여줬다면 남북관계는 벌써 좋아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사전에 도발을 막지 못하고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한 사람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동신(金東信)국방장관·임동원(東源)대통령 특보의 파면도 촉구했다. 의원은 북한의 사과·재발방지, 관련 책임자의 한국정부 인도를 요구하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초청은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의 발언은 '햇볕정책 지속' '금강산관광 사업 계속'이란 민주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해 "노무현(武鉉)후보에게 타격을 가하고 민주당 내에서 노선투쟁을 일으켜 보수세력을 결집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의원은 이날 "북한 침략세력을 주적(主敵)이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후보는 주적개념에 대해 "적당히 넘기는 게 좋다"는 발언을 했었다. 의원이 "당내 대다수 의원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국면마다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심지어는 "민주당과 결별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