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대폭 축소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은 18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차기 정부의 정책과제'를 정치권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책과제엔 청와대 비서실 축소, 교육부의 대학 관련 부서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정부조직 개편과 대통령 친인척의 공직 임명 제한·선거공영제 등 정치구조 개혁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최근 권력형 비리 스캔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은 일상적인 국정에 일일이 관여하는 무소불위의 기구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비서실의 규모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조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감사원 실사, 선출직 공무원의 납세 및 판공비 내역 공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교육부의 대학관련 부서는 폐지해 대학교육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고교 평준화제도 폐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