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벼 재배 면적을 현재 1백8만3천㏊에서 2005년까지 95만3천㏊로 12%(13만㏊) 줄이기로 했다.
또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현재 ㏊당 50만원에서 70만~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농업진흥지역은 보조금을 현행 수준(㏊당 40만원)으로 묶어 비진흥지역의 벼 재배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쌀산업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관계기사 5면>
이에 따르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쌀 재배 소득과의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전작 보상 시범사업의 실시면적을 현재 2천1백㏊에서 내년 1만㏊, 2004년 2만㏊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재배 면적을 올해 전체 재배 면적의 50%에서 2005년 80%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 비축제·소득보전 직불제 등의 도입은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는 "추곡 수매제 대신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여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하락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 수매 물량의 축소에 따른 여러 문제가 우려돼 2004년 쌀 개방 협상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농림부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비축 목표·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등 공공 비축제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재고가 적정한 수준에 이르는 시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쌀의 품종과 가공 일자·생산지(시·도)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쌀 값의 공정한 형성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농협에 양곡거래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벼와 보리만 취급하고 거래가 정착되면 쌀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