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소 별도 설립은 불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금을 거래하는) 별도의 상품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선거 공약으로 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상품거래소는 현재 각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입 필요성과 방법·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 수요가 많지 않아) 현재로선 상품거래소에 상장시킬 품목이 금 등 일부 품목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상품거래소 설립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초기 투자비용 등을 따질 경우 설립이 불가능하다”며 “(나중에 시장이 형성돼) 거래소를 별도로 설립하게 될 경우 대통령의 공약이 배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금 거래소는 일단 기존 거래소에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품(금) 거래소 설립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또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답변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전기·가스 등이 (하반기) 인상 예정인 공공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흡수 통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장관은 이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처럼 지역별 세입 편차가 큰 나라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하면 세목 간편화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통합 방안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며 “이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것인지, 종부세를 두고 그냥 지방세로만 전환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정도 높여 잡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최근 추세와 관련, “요즘 기관들의 예측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