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도로보다 철도 투자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정책에서 교육훈련과 창업지원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직접 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센티브 비중은 낮춰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5~16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이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토론회 요지.

◆일자리 분야=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하지 말고 여성, 청년, 중·고령자, 자영업자 등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별로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 고용 인센티브 관련 제도들은 앞으로 2~3년 동안 대폭 수정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현재 자동차에 의한 수송분담률이 여객은 95%, 화물은 96%에 이른다. 한국의 녹색교통 경쟁력은 OECD 23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2위 수준이다. 도로보다 철도가 단위투자당 국내총생산과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교육 분야=대학 통폐합과 입학정원 축소가 절실하다. 2015년부터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생 정원을 넘어선다. 대학 설립 요건과 절차를 기존의 준칙주의에서 허가주의로 강화해 대학 교육의 과잉 공급을 줄이고 부실대학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대학 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분야=과도한 농업 재정지출을 줄이고 쌀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쌀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으로 나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