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더 이상 강행 안된다

발전노조 파업의 장기화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기간산업의 파행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젠 한계점에 다가선 느낌이다. 어쩌다 우리 사회의 노사문제 해결 토대가 이처럼 허약해졌는지 안타깝다. 또 불법파업이란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지 딱하기만 하다. 여기에 전체 발전비중의 30~40%를 차지하는 수력·원자력노조마저 동시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한다고 나섰으니 문제 해결보다 파국을 택하자는 것인지 의문이 앞선다.

그나마 사회중진 등 각계에서 입장을 개진하고 중재에 나선 게 다행스럽긴 하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민영화에 관한 국민의견을 재수렴하자는 권고안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했듯이 중재 내용이 법을 재개정하자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민영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파생되는 부작용과 문제를 보완하자면 몰라도 '원점 재론'이 되어선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를 능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발전예비율이 20%를 웃돌고 있으나 장기간 비상운영한 결과 비전문인력 투입과 일상적인 기계정비 업무의 사실상 마비상태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군 기술인력도 단기훈련을 시켜 투입할 예정이나 마음놓을 게 아님은 분명하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신도들이 퇴거를 요구하며 노조 대표들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한다. 노조측도 인정했듯이 신도들이 성당을 보호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반독재투쟁을 벌이던 시대도 아니므로 성소(聖所)가 무한정 집단시위의 보호막이 될 수도 없다.

발전노조는 중앙노동위 조정을 통해 노사 단협사항에서 전임자 문제를 비롯해 얻을 것을 이미 얻었다. 또 발전민영화를 둘러싼 노사의 쟁점은 그동안 충분히 개진됐고 국민도 이해했다고 본다. 정부도 대화의 자세를 최대한 견지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노조측이 서둘러 파업을 그만두고 현업에 복귀하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