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생화학 무기에 대한 北 행태와 의도 평가 <보고서 요약>

▶목적과 전략=2000년의 정상회담과 미·북간의 고위급 회담,또 경제적 혼란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공격적인 성향을 띤 북한의 군사력은 휴전선 일대에 계속 배치되고 있다. 한반도는 가까운 장래에 미군이 포함된 대규모 국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다.
1994년 미국과의 핵 협상에 앞서 북한은 적어도 한두개의 핵무기를 생산했거나 생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한반도에서 새로운 적대상황이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 생물학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중 일부는 일본까지 타격할 수 있다.
▶생물학무기=북한은 60년대 이래로 생물학전을 준비해 왔고 초보적이긴 하지만 탄저균과 콜레라균·페스트균을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생물학무기를 탑재할 무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화학무기=북한은 오랫동안 화학전에도 대비해 상당량의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고 신경제·수포제·질식제 등을 생산할 수 있다.
북한은 또 탄도탄 미사일,항공기 폭탄과 포격 등을 통해 화학무기를 살포할 수 있다.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미군과 동맹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포를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화학전에 대비한 정규훈련을 받고 있고 한국군과 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교육받고 있다.
▶탄도미사일=지난 수년간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대한 연구·실험·배치는 물론 무엇보다 수출에 치중해 왔다.
북한은 단거리 스커드 B미사일과 스커드 C미사일, 그리고 노동 미사일을 생산한다. 북한은 5백기 이상의 다양한 스커드 미사일을 보유 중이며 사용하고 수출도 할 만큼의 충분한 노동미사일을 갖고 있다.
남한을 공격할 경우 평양은 한반도에 전략적인 재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다. 게다가 사정거리가 1천3백㎞인 북한 노동미사일은 한반도 전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대포동 1호 미사일을 통해 남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사정거리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미사일은 정확도는 낮지만 잠재적으로는 미국도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역할=지난 수년간 북한은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북한의 이란에 대한 노동미사일 판매로 인해 중동에서 미군과 동맹군들이 타격 대상이 됐다. 이같은 미사일 판매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균형관계에 영향을 미쳐왔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은 연쇄적인 확산을 낳을 수 있다.만일 이란과 파키스탄이 미사일 생산자가 되면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미사일을 팔고 지역적 힘의 균형은 깨질 것이다.
또한 과거에 북한은 제3국에서 생산된 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들의 중동 판매를 중개해 왔다.무기수출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며 이는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확산의 중요한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