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국가과제 <4> 아이保育 정부가 나서야 (下)

직장인 박기영(35·여·경기도 부천시)씨는 둘째 아들 민수(24개월)를 맡길 곳을 물색 중이다. 놀이방 교사가 미덥지 못했던 차에 최근 아이가 놀이방에서 손과 이마를 다쳤기 때문이다. 朴씨는 "보육 교사나 시설을 믿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2세 이하 영아 보육시설이 야간·시간제 보육 등 부모들이 원하는 특수 서비스는 거의 없고 시설의 83%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질이 떨어지는 현재의 보육 시스템으로는 엄마들이 마음놓고 직장일을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여성 인력 활용 극대화를 겨냥하고 가정 해체를 막는 '보육 강국'이 되려면 보육 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그 대안은 ▶보육료 지원을 시설별에서 아동별로 전환하고▶중하층 지원을 확대하며▶보육 교사의 처우·전문성을 높이고▶대형 시설엔 야간 보육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은 "보육료를 시설별 지원이 아닌 아동별 지원 위주로 전환하자는 이유는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억지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 정부 지원이 흘러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민간 보육시설로도 정부 예산이 들어가 경영이 개선되고 교사도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극빈층 아동에게만 보육료의 1백~40%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도시 가구 평균소득의 50% 내지 70% 미만인 아동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보육의 질은 교사가 좌우한다. 따라서 둘째로 중요한 과제는 보육 교사들이 전문성·자격·자긍심·경륜을 갖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한국보육교사회가 최근 전국의 보육교사 8백6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사의 하루 근무시간이 10.6시간인 데다 근무 강도도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였다.
월 평균 임금은 83만4천원으로 유치원 교사의 60~70% 수준인 저임이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