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1곳 택지지구 지정

정부는 경기도 광명.하남시 등 수도권의 11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 2백60만평을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해 2004년까지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또 서울 강남 등 아파트값 급등 지역을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합동점검반이 상시 점검하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물리기 위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해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한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도심에서 반경 20㎞ 내외의 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서울로 출퇴근하기 쉬운 ▶동북(의정부.남양주)▶동남(하남.성남)▶서북(고양)▶서남(광명.부천)▶남부(의왕.군포)▶시흥.안산 등의 2백60만평을 택지지구로 조성한다. 용인.수원은 교통이 복잡해 이번에 빠졌다.

여기에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3분의1 규모인 총 10만가구의 주택을 2003~2004년에 짓는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매년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어렵다"며 "국세청이 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분양권 전매자 등 투기혐의자의 양도세 신고 실태와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고액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병행해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판교 신도시 예정지 내 위장 전입자를 조사하고, 떴다방(이동중개업소)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을 막기 위해 잠실 등 서울 5개지구 저밀도 아파트 5만1천가구의 재건축 시기를 분산한다.

한편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강남 외의 지역에 많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남지역 학교로 전학하기 위한 위장 전입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문제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택지지구=중앙.지방 정부가 특정한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세운 뒤 이에 맞춰 집.상가.공공시설 등을 짓는 지역이다.

신혜경 전문위원, 전영기.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