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300만 고용창출위원회’는 25일 2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돔구장 콤플렉스를 짓고, 항공기정비산업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창업거래소 설립 등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경련은 이들 방안이 실현될 경우 17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당장 실천가능한 방안으로 서울시내 돔구장 콤플렉스 건설을 꼽았다. 돔구장 콤플렉스는 경기장과 대형마트·쇼핑몰·컨벤션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육시설이다. 서울시내 6만㎡ 이상 부지에 민간자본 7000억원을 들여 4만 석 이상을 짓자는 것으로, 1만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돔구장을 건설하려면 정부나 서울시가 민간 컨소시엄에 부지를 일정기간 무상 임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투자의향을 가진 기업은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정비산업을 육성할 경우 2016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가 4조2000억원으로 커지고 신규 일자리가 1만4000개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은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이 미약해 정비물량의 40%(3억5000만 달러)가 해외로 나가고 있고, 군용비행기도 핵심 부품 정비를 해외에 맡기고 있다. 정비단지와 부품 생산시설, 연구개발(R&D) 센터 등이 포함된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군용기 정비물량의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창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최근 연간 5만4000개에 머물고 있는 신설 법인수를 2000년 수준인 6만2000개로 늘리기만 해도 14만4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를 위해 기술평가와 거래·자금조달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창업거래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의 손해배상·연대보증 등 경영책임 부담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청사의 30%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도 약 3만~5만 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기한을 연장해 주고, 여성 수요가 많은 업무에 근로자 파견을 우선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