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안테나] 천안시장 후보들 ‘무상급식’ 시각 차

20일 오후 3시부터 6·2지방선거복지천안네트워크와 대전일보, 천안신문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천안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천안시장 후보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자유선진당 구본영 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한나라당 성무용 후보는 초·중학생 대상 우선 실시를, 민주당 이규희 후보는 즉각적 실시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구 후보는 “현재 초·중·고에 전원 무상급식을 할 경우 매년 1조5000억원, 또는 1조8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시민 세금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구 후보는 이어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지역 여론과 재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성 후보는 “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초·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려고 한다”면서 “이럴 경우 380억원이 소요되는데, 오는 2016년까지 유치원과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생각이다. 그 전까지는 보육시설이나 교육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후보는 “무상급식은 가능한 빨리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상처를 입기 쉽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부모에게 관련 서류를 받아오라는 등 위화감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2개의 공통질문에 이은 개별질문 뒤 12개 권리 분야(도시비전, 사회보장, 교육, 건강, 주거, 노동, 문화, 안전, 참여, 인프라, 핵심복지정책, 예산)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개별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