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국회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이 ‘정권의 비리’라며 폭로전을 벌이고 마침내 이날 오전 실명을 거론한 때문이다.
전용학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장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해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걸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면서 “당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헌법 제45조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1986년 유성환(兪成煥)의원이 “대한민국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벌어졌을때 당시 전두환정권은 兪의원이 본회의장 바깥에서 원고를 배포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이날 본회의장은 시종 어수선했다.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발언때 민주당 의원들은 “집어치우라”며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이어 민주당 윤철상 의원이 ‘주진우 게이트’로 반격을 가하자 이번엔 한나라당에서 야유가 쏟아 졌다.다시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이 발언에 나서자 민주당 의석에선 “정신병원이나 가라”(배기운)는 등 원색적인 성토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긴급 원내대책회의 뒤에 열린 보충질문에서 상황은 더 험악했다.유성근 의원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요즘 DJ와 조폭이 합쳐져 신DJP정권이란 말이 시중에 있는데 들어봤나”고 이한동 총리에게 묻자,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내려가 임마”“저 또라이 마이크 꺼”라며 격렬히 반발해다.이윤수·배기운 의원은 단상쪽으로 걸어나가 “의장,내려보내”라고 했고,조재환 의원은 兪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다가가 주먹으로 칠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했다.
김종혁·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