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추세 계속되면 잠재성장률 1% 아래로"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가 바뀌지 않으면 204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KDI에서 열린 '인구 고령화 협동연구 1차 심포지엄'에서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9명인 상태가 계속되면 현재 4.56%인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0.74%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대 잠재성장률은 4.21%, 2020년대 2.91%, 2030년대 1.6%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더라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 잠재성장률은 1.38%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와 재정'보고서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50년 28.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4.54% 수준이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