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발전하려면 선거문화 부터 바뀌어야"

전남 장성군(군수 김흥식)은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주민 등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한다' 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장성군이 매주 금요일 여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21세기 장성아카데미' 6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마련된 이날 포럼은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부활 10년을 맞은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선거비용 최소화.주민소환제 도입.건실한 재정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조영택(趙泳澤)차관보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분권화.민주화 등 적잖은 발전이 있었지만 지역이기주의 심화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 고 진단했다.

趙차관보는 "주민소환제와 주민청구징계제 도입, 국세.지방세간 재원 재배분을 위한 공동세 도입, 건전재정 강화방안 등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월간중앙 김원태(金元泰)발행인은 "새로운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며 "선거를 주민축제와 자원봉사 중심으로 바꿔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충북대 강형기(姜瑩基)사회과학대학장은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강조, "시민생활 현장에서 주민에게 걸맞은 지방행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질을 진흥하려는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자치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고 밝혔다.

장성=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