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국감자료집서 정부 비판

자민련이 9일 배포한 '국정감사 참고자료집' 엔 야당색이 물씬 풍겼다. DJP공조 붕괴상황이 반영된 셈이다. 자료집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감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화관광부가 북한문화 교류에서 저자세로 일관했으며,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관광 참여는 설득력이 없다" "주5일 근무제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대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 는 등의 정부정책 비판이 담겼다. 자료집은 또 골프에 '관대한' 시각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국내 1백54개 골프장 이용객 연인원이 1천2백만명이며 골프클럽을 휴대한 채 출국한 사람은 3만8천여명이라는 통계를 실었다. 골프산업의 고용효과는 전국 3만여명, 자산가치는 15조원, 골프용품 시장은 1조5천억원, 한개 골프장 건설투자액은 1천억원, 골프장 평균 지방세 납부액은 연8억여원, 외국인 골프 관광객수는 연평균 13만명 등 경제적 효과도 적시했다.

자료집은 "골프장에 대해 특별소비세.취득세.종합토지세.재산세 과세가 지나치다" 고 주장했다. "골프장을 경마장.경륜장.카지노장과 똑같이 취급해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 라는 지적도 있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당 소속 의원들과 주말골프를 즐겼다.

전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