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개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한변협은 과거에도 사회의 중대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입장을 밝혀 정권과 갈등을 빚어 왔다.
대(對)정부 비판활동은 5공 정권 시절 절정을 이뤘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1987년 1월 현 민주당 최고위원 김근태(金槿泰)씨의 고문사건과 관련, 재정신청을 해 고문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게 만들었다.
박종철(朴鍾哲)군 치사사건 때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고 '박종철 법률구조단' 을 구성해 가족들을 위한 법률자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변협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관계당국의 고의적인 방해에 대한 조사활동' 을 펼친 뒤 그 결과를 발표하고 '호헌철폐국민대회 저지에 대한 성명' 을 내놓음으로써 6.29선언을 이끌어 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4.13호헌조치에 맞서 '대통령의 특별 담화에 대한 성명' 을 발표해 군사정권을 비판했다.
변협 인권위원회는 5공정권 하에서 탄압받던 김대중(金大中) 현대통령에 관한 문제를 직접 거론해 당시 정권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
88년에는 미국 문화원을 점령한 대학생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을 펼쳤고, 91년 명지대생 강경대군의 사망에 즈음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의 대(對) 정부 비판 활동은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줄어들었고, 이러한 최근 추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수적 집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6.25직후인 52년 당시 임시 수도 부산에서 지방 변호사회가 모여 결성한 대한변협은
▶인권옹호사업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 감시
▶법률문화 창달
▶변호사 연수교육
▶의뢰인 보호제도 마련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회원수는 5천1백여명.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