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주말 구속됐다. 교육청 국장과 장학관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동안 교육계를 들썩인 인사청탁 커넥션의 몸통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선거비리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당선무효가 됐었다. 결과적으로 당선부터 물러날 때까지 사표(師表)는커녕 온통 비리투성이였던 셈이다. 이런 사람이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책임진 교육계 수장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번 사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움이 앞선다.
공씨에게는 처음부터 자질론이 일었다. 수억원대의 차명계좌가 문제가 됐을 때부터다. 당시 그는 학원 관계자에게서 7억여원을 ‘차입금’ 형태로 받았다고 했다. 현직 교장과 학교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은 ‘격려금’이라고 했다. 선거비용을 대느라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교육을 척결하며, 어떻게 교육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겠는가. 결국 뒷거래 커넥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돈도, 명예도, 자유도 잃고만 것이다.
개인의 자질과 별개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감이 다루는 예산이 한 해 6조원에 이른다. 학교장 임명권과 장학관·교육장 임용권도 있다. 엄청난 권한을 가진 ‘교육 소통령’인 것이다. 자연히 선거전도 뜨겁고, 쏟아붓는 돈도 천문학적이다. 법정 허용 한도가 3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그 갑절을 쓴다는 것이 통설이다. 결국 이런 ‘돈 선거’가 인사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를 초래하는 것 아니겠는가.
교육감 선거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이다. 당연히 교육철학과 백년대계의 비전이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정당까지 나서 정치노선과 포퓰리즘의 대결장으로 몰고 가는 인상이 짙다. 차제에 현행 교육감 선거의 개선 방향을 놓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관건은 두 달 남은 교육감 선거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민하는 한 표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것이 그나마 공씨가 남긴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다.
